지역필수의사제, 정부-의사 계약 맺어 지역 근무
지역필수의사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
지역필수의사제, 지역의사제와 달리 강제성 없어
법 아닌 계약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방식
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,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책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.
그 핵심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, 어떤 내용인지 또 문제점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조용성 기자!
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가 눈에 띕니다. 어떤 제도인가요?
[기자]
정부가 제안한 '지역필수의사제'는 쉽게 말해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.
의대생 때부터 대학과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건데요.
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지역의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.
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
이와 함께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필수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: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.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입니다.]
지역필수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지만,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
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,
지역필수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
그런데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지역의료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?
[기자]
우선 정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하지만 지금도 수억 원대의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클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
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, 정부가 반대... (중략)
YTN 조용성 ([email protected]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2132516110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